정부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면 환경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녹색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이 어긋난다는 기존 패러다임이 부정되고 환경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녹색성장이 주목받고 있다"며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면 환경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자원 효율성이란 각종 에너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CO2) 및 폐기물배출 등의 지표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자원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는 크게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특히 "CO2배출 부문은 상대적으로 개선도가 미흡하다"며 "2005년 기준으로 총 CO2배출 효율성을 보면 이들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1.3~ 2.5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소비 효율성도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또는 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67%, 일본의 46%, 독일의 45%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환경자원 효율성이 낮으면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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