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논란’ 2라운드 개막

낙동강‧한강에 중점예산 편성

정부가 추진 예정인 ‘4대강 정비사업’ 비용이 낙동강과 한강에만 78% 편성돼 ’경부 대운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1순위로 추진하려 한 경부대운하에 포함되는 주요하천이라는 점에서 폐기되다시피 했던 ‘대운하 논란’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대운하가 이름만 바뀌었나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최영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완료 예정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사업비 총 14조1418억 원 중 한강과 낙동강만 합쳐 78%(10조9728억 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1순위로 추진하려 했었던 경부대운하 노른자위 낙동강 300킬로미터의 경우 총 사업비 중 약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부대운하 구간이 200킬로미터 정도 포함돼 있는 한강 역시 35%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당초 정부가 대운하 총 사업비용을 14~16조 원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재추진’이라는 주장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하천 정비 사업이 향후 3년 동안 14조 원을 상회하는 사실 자체도 이 주장에 설득력을 얹혀주고 있다. 작년만 해도 올해 사업에는 1조가 약간 넘는 예산이 책정 됐을 뿐인데 이대로라면 매년 4~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부대운하에 포함되지 않은 금강과 영산강은 각각 14%, 8%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뇌관’ 건드리나

이처럼 대운하 우회추진론이 공론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쟁점법안으로 불이 난 정치권에 화약을 던진 격이 됐다.

야권에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운하 추진 포기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기만까지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에선 ‘환경을 위한 사업일 뿐이다. 이제 그만 대운하는 잊어 달라’고 해명에 나서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 문건을 공개한 최 의원은 “대운하가 여당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라며 “대운하 사업에 14조 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한강-낙동강 커넥트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4개 하천 수질 악화로 개선 좀 하자는 것뿐인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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