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발목잡는 '카르텔 규제' 대책 필요하다

미국·EU 등 해외시장의 카르텔(경쟁법)규제가 수출기업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2일 개최한 '카르텔의 국제적 규제와 글로벌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에서 경쟁법인 셔먼법 위반으로 1억 달러(약 15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한국기업이 건수로는 4건, 금액으로는 11억8500만 달러(약 1조8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며 "외국경제정책당국의 규제와 감시 강화에 대응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후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미국의 각국기업에 대한 카르텔 처벌현황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스위스

영국

프랑스

합계

건수

4건

3건

2건

1건

15건

금액(억$)

11.85

5.2

3.6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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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발목잡는 '카르텔 규제'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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