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8318명

쌀 직불금 수령자 28만3047명 중, 비료 및 벼 구매 실적이 없어 부정 수령 의혹이 매우 높은 관외 경작자는 8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2일 감사원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8만3047명 중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수는 5만345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8318명(15%)이 농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경작자 8318명 가운데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699명에 달했고, 월소득 상위권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 7223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월소득 9768만원, 연간 소득 12억 원 이상의 회사원 고모씨(S전자, 서울시)로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 28만3047명 가운데 본인 수령자 5만3458명 이외에 가족수령자는 12만141명이었다. 이중 무직자는 10만9천448명으로 집계됐다.

쌀 직불금 수령자들의 주소지별 현황은 충남이 4만1829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4만1532명(14.7%) ▲경상북도 3만8447명(13.6%) ▲경상남도 3만3461명(11.8%) 순이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명단 중, 중앙 고소득 수령자 50여명에 대한 1차 현지 실사를 2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되면 소명기회를 주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논란의 핵심인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명단에 공개에 대해 “사회지도층 명단이 우선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각 정당은 감사원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1일부터 실무조사팀을 꾸려 당사와 국회 사무실 등지에서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 중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부정 수령 의심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나라당은 17~18대 국회의원과 참여정부 공직자 1000여명의 리스트를 뽑아 부정 수령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벌였고 민주당은 직불금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감사원의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외경작자 자료 등을 대조하면서 밤샘 분석작업에 매진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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