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초당적 협력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날 회동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만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친 직후 가진 한나라당 지도부 조찬과 국회 상임위의장단 오찬에 이은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 조속 처리 촉구 전망 =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G20 금융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및 결과를 설명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여야에 촉구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내건 규제완화 법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국회 처리에 대한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1야당이 불참함에 따라, 다소 맥 빠진 회동이 될 것”이라면서도 “세계금융위기가 내년 상반기에 최악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회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겠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이 오는 9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예산 통과 다음날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돼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아야 하며, 그래야만 국회에 예산통과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 국회 파행 막을 묘수 찾나 =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자,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쟁점현안과 ‘빅딜’을 통해 야권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이날 회동을 통해 여야 대치 정국을 풀 묘수가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국정원법, 신문법.방송법, 북한인권법 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일단 이번 회기안에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야간 논쟁의 불씨를 낳고 있는 소위 MB개혁법안의 경우, 현재 법인세, 종부세 등 감세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정원법 등은 해당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국호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쟁점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MB개혁법안 처리가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안이 우선 돼야 하는 만큼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예산안 협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 대표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감세 법안 같은 경우,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가세했다.

이 같은 ‘빅딜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안 처리와 개혁입법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최대한 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 놨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