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기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회생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고차를 반납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3만 타이완달러(TWD)(약 131만 원)에 해당하는 화물세를 절감해주는 자동차시장 진흥 방안이 2일, '화물세 조례수정 초안'으로 재정부 동의 하에 입법원에 제출됐다.
위룽자동차(裕隆汽車) 한정핑(韓正平) 대표는 “전국 700만 대의 중고차 중 10만대 이상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서 "정부의 3만 타이완달러 화물세 절감 방안이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화물세 조례 수정 방식을 통해 3만 타이완달러 화물세 절감 방안이 시행되는 기간은 1년이다.
사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재정부의 1차 동의를 얻은 가운데, 한 시민이 자동차 판매장에서 자동차를 고르고 있다. |
타이완 경제건설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 자동차는 높은 화물세를 유지해왔다.
당국은 배기량에 따라 화물세 세율을 20%, 25%, 30%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동차를 구매 하지 않는다면 정부 역시 한 푼의 화물세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경제건설위원회는 화물세 절감 방안으로 시민들의 신차 구매를 격려하고 정부가 단기간에 70억 타이완달러에 이르는 화물세를 징수하는 대신 매년 차주에게 1만 타이완달러의 자동차 면허세, 유류세 등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차량노조 통계에 의하면 전국 7백만 대 중고차 중 10만대 차량의 연령이 10년을 초과했다"면서 "화물세 절감을 통해서 시민의 신차 구매를 자극하면 연료 소모량이 많은 오래된 차를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룽자동차는 자동차 판매업체측이 당초 기대했던 자동차 한 대당 5만 타이완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이번 자동차시장 진흥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 자동차시장의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공업의 견인차 역할로 부품 제공 업체 이외에도 방대한 유통사 직거래 체제와 창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타이완 신차 판매량이 금년과 같이 참담했던 적은 없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자동차산업을 보조하는 동시에 플라스틱과 주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며 "타이완 국내 차 생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비율이 극히 적다. 정부의 보조는 타이완 노동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포드 자동차 조립생산 업체인 푸터류허(福特六和)의 린진시엔(林進賢) 홍보 최고 책임자는 “정부가 신차 구매 시 중고차를 반납하면서 받는 보조금 정책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정책을 한 데 묶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관해 '에너지 절약 차량'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면 업계 역시 이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사 측은 환경보호법규에 부합하는 하이브리드 카, 전기 자동차, 디젤자동차는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이베이=김모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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