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내년 3월 경제위기설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위기설'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3월에 (해외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는 것은 과한 예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외국은행들, 특히 결산을 앞둔 일본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업체도 3월에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3월 위기설'을 제기해왔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중기 대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11월 중 중기 대출 규모는 전달에 비해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기가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감소와 관련해 그는 "10월 경상수지가 50억 달러 가까이 흑자를 보였고 11월과 12월에도 흑자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수급 사정이 전반기보다 양호할 것"이라며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중 상당 부분이 12월에 들어오는데 외환수급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을 확대한 점 역시 내년 1분기 이후 국제 통화수급 사정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김 차관은 예상했다.
김 차관은 "외환보유액을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면서 "외환 수급 흐름을 예측해볼 때 지금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정부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리한 충격을 주지않은 재정.금융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답변했고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실물지표가 금융의 영향 때문에 안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침체된 상황은 아직 아니다"면서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공동대응 노력과 정부 및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 (위기 극복 시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해 그는 연말에 마련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지표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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