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블로깅 규제 논란

사진: 베트남에서 블로깅을 규제하는 법령을 이번달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베트남 정부가 네티즌들의 온라인 활동을 규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베트남 통신부 관계자는 블로그 활동을 의미하는 블로깅(Blogging)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더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창조하는데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탄니엔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베트남의 또귀저안 문화공보부 차관은 "블로거들이 그들의 웹 로그에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피해야한다는 법령을 이번 달 후반에 발행할 것"이라고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에서 말했다.

그는 법령이 블로거들의 법률 기반을 창조하고 블로깅 세계에서 위반 사례들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블로깅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법적 뼈대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은 블로거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다"라면서 "웹-로그 환경의 건강한 발전을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귀 차관은 법령의 목적은 인터넷에 등록되거나 창조된 블로그나 개인적인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들은 어떠한 그룹의 사람들 또는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이용된다고 말했다. 

사회네트워크 웹사이트 www.tamtay.vn의 응웬 옥 흥 변호사는 블로그를 포함하여 인터넷에 정보를 업로드 하는데 대해서 일반적인 법령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온라인 정보 관리국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로서 정부의 블로그 운영국의 역할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 변호사는 또 만일 지역 사회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위한 법규가 너무 엄격하다면 네티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뚜이오째 신문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를 비롯해 베트남 네티즌들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 이상의 히트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 웹로그 운영자는“나는 법규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들어왔다. 하지만 현실로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