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산안 강행처리 수순 돌입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불참속에 사흘째 계속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4일도 진행하는 동시에 기획재정위가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이날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예산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이날 감세법안을 처리해 세입안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참을만큼 참았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예산안 처리를 등한시하면서 이른바 `부자감세안' 철회와 예산재수정안 제출 등을 고리로 식물국회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해 있다.

   특히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다 민주당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도 일단 보류키로 했음에도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 행태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수차례에 걸친 담판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머슴(정부.국회)이 주인(국민)과 같이 가면서 위급상황을 만났을 땐 나쁜 머슴은 주인뒤에 숨고 좋은 머슴은 앞장서 위기를 막는다"며 "머슴된 입장으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앞장서야지 숨어서 나쁜 머슴이 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수정 예산안 제출 ▲부가세 30% 일괄 인하 ▲부자감세법 철회 등 3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장은 "성장률이 내려가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세법 처리와 함께하면 된다"고 반박한 뒤 "부가세 역시 서민 용품은 절반 이상이 면세인데다 재정학회 조사결과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최상.최하층의 감세효과 차이가 4.6배로 나타났다"며 "이것이야말로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역공을 취했다.

   그는 "종부세는 헌재 판결로 손대지 않을 수가 없고, 상속.증여세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적절한지 논의하자고 길을 열어놓았다"며 "대화에 응해야 절충을 할 수가 있지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것"이라며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록 민주당의 실력저지를 뚫고 재정위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 상정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위 전체회의 직후 법안이 법사위로 보내지지만 처리가 늦춰지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 측은 "감세법안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여기에 그간 한나라당과 공조 모양새를 취해온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원내대표마저 "감세법안 내용 합의를 못한만큼 우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 과정은 `첩첩산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