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재정 60% 집행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행 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0%로 책정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사업 준비 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공모와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재정집행 준비와 함께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 발행해 내년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현 경기 상황에 대응한 내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전 부처가 공유하고 예산안 통과 즉시 집행 절차를 밟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