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률 60%로 상향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0%로 끌어올리고 집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 부양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0%로 책정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경우 최대 7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하기로 하고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 중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모와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계약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에라도 국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별로 재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도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국채를 조기 발행해 내년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 재정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 재정 조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전 부처가 공감했다"며 "오늘 회의는 예산안 통과 즉시 집행 절차를 밟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