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日 신규국채 2년 연속 30조엔 넘어

글로벌 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30조 엔이 넘는 신규국채발행을 편성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예산증액을 위해 예산최고한도(ceiling)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0조 엔 규모의 신규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올해 일본의 법인세 수입은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겹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기초예산 편성단계에서 올해 세수입이 53조6000억 엔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 재편성한 기초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40조 엔대 후반을 내다보고 있다. 줄어드는 세입 만큼 신규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를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 신규국채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초예산안에서 신규국채발행액이 30조 엔을 넘는 것은 3년 만으로 신규국채발행이 30조 엔을 넘었던 올해도 기초예산안에서는 25조 엔을 상정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30조 엔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채발행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적자기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당초 예상보다 깊어 공적자금 투입 범위와 비용이 커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도산, 실적 악화가 잇따르고 있고 실업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과 경기후퇴 등 스테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며 부동산 버블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수상은 11월 26일 열린 참원 본회의에서 "과거 정부도 세수입이 줄어들면 적자정책을 시행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서는 세수 보강을 위해 적자 행정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국채 발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국채발행이 30조 엔을 넘는다면 2011년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를 달성한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 재무성은 제 2차 예산 수정을 통해 줄어들 세수를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국채 발행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일의 자민당정조전체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최고한도를 철폐하거나 수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재무성은 내년에도 30조 엔 규모의 신규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예산최고한도는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분을 연 2200억 엔으로 제한하고 공공사업비도 전년대비 3%감소로 억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흑자재정을 위해 만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의거한 것으로 예산최고한도를 통해 2011년까지 5년간 11조~14조엔의 세출을 줄이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아소 내각과 자민당으로서는 예산최고한도가 철폐되면 운신의 폭이 넓어져 보다 자유롭게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흑자 정부로 돌아선다는 방침을 뒤집는거라 앞으로 논란을 불러 올 전망이다.

사사가와 자민당 총무회장은 "건설관계 등 공공사업부문이 살아나려면 결국 국채발행 뿐이다"라며 "사회 각 분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민당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공사업비 감액과 사회보장비 동결 방침은 고이즈미 정권이었던 2006년의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5년간 1조1000억 엔의 사회보장비 관련 세출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또 2008년까지 공공사업비 매년 3%감소, 2009년에는 '중요과제추진방침'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2%를 추가감소가 계획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을 현행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2~3조 엔 규모의 국고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한 안정재원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정투자융자특별회계 적립금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립금은 갑작스런 금리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안정재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이에 담배세 인상을 통한 재정확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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