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감세법안 최종 담판

    여야는 5일 오전 정기국회 막판 최대 쟁점인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이틀째 협상에 착수, 최종 담판에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전날 두 차례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6인회동을 갖고 입장 조율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로 당초 민주당은 부가세 3%포인트 일괄 인하를 요구했던 데서 선회, 영세 서비스업종에 국한한 2조원 규모의 인하 쪽으로 수정안을 냈으나 한나라당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생필품 부가세 인하 등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문제의 경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 여부와 세율 조정,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대책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으나 여야 지도부는 세부사항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8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 2%포인트 인하는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가업승계 등 극히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법인세 인하문제는 민주당이 2억원 이상 과표구간의 세율을 유지하거나 세율 인하시 시행 연기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2%포인트 인하로 맞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등 다른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협상 결렬시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결특위는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각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내년 1월부터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경기회복책을 강구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어제 협상에 임했지만 마치 철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같은 느낌을 거듭 받았다"며 "오늘 협상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