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8일 개최, 경제 성장률 8% 사수가 최우선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과 중국 국내 경제 침체가 더해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2009년 경제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진설명: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

8일 개최되는 중국 최고 경제정책 결정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업무) 회의에 앞서 지난 2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들은 '경제성장 유지와 빠른 발전(保增長·促發展)'을 내년 경제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확정지었다고 상하이쩡췐바오(上海證券報)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 성격인 정치국 회의가 2009년 경제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 유지'로 삼은 것은 곧 '경제성장률 8% 사수'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8%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 내수 확대 및 4조 위안 투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10대 조치, 수출 자극 정책 등이 제시됐다.

중국의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내성적인 성장을 통해서 8%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이끌어왔던 수출 성장률이 내년에는 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투자와 내수 확대로 성장을 이끌고 정부의 거시 정책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4조 위안 투자가 매년 2%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많은 업계 전문가들과 해외 투자은행들은 투자 효과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다.

재정부의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경제성장률에 1.5~2%포인트의 효과를 낼 것으로, 메릴린치는 3% 포인트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메릴린치는 200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6%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모간 스탠리 역시 8~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4조 위안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중국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농민들의 가전제품 구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들도 쏟아내고 있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 보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기 귀향한 농민 노동자와 미취업 대학생에 대한 고용 대책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수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끈 엔진과도 같았던 수출 부문에 대한 정책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외환시장 전반에 주를 이루고 있다.

2005년 환율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위안화 환율은 내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성민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