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FTA농업예산 비준전 집행토록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비준동의안 처리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07년에는 2008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3천801억원을 책정했으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올해는 정부가 내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으로 4천729억원을 제출했었다.
    항목별로는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유보돼 올해 사용하지 못한 한미 FTA 보완대책 가운데 축사시설현대화 예산은 상임위 심의대로 995억3천900만원을 올해는 부대조건을 달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책정된 폐업지원(500억원), 피해보전직불(400억원), 한식세계화(100억원) 등의 예산을 상임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예결특위 종합심사 등에서 감액 의견이 제시됐던 예산만 검토했기 때문에 증액 부분을 심사할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없이 집행되는 예산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위는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5천719억1천600만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판단, 210억원을 감액했다.

   소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지식경제위 소관 예산안 가운데 감액 부분을 심사했으며, 7일에는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