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정부 금융정책조치 9개항 발표, 금융개혁으로 위기 돌파

중국이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금융개혁이라는 정면승부수를 띄웠다.

지난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9개항의 금융정책조치 ‘금융국9조(金融国9条)’는 국내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문제 해결과 내수 촉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또 지난달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4조위안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에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내놓은 두번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금융정책조치는 금융위기 돌파를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금융이 경제발전에서 지렛대 역할을 더욱 과감히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상업계 은행의 신용대출 투자에 대한 적극성을 더욱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구의 위험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방면에서 융자확대와 위험분산을 위한 총력을 키우고 경제성장 지지와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금융의 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발휘하도록 한다.

발표된 정책조치 9가지를 살펴보면 크게 기업과 농촌에 대한 대출 촉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제1조=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완화하고 신용대출을 안정적으로 늘여나간다. 지급준비율, 금리, 환율 등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한다. 은행시스템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고 1000억위안 규모의 정책성 신규자금을 추가로 확대한다.    

▲제2조=신용대출 서비스를 강화 개선하고 자금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킨다. 지방정부가 각종 방법을 통해 신용담보 지원을 증가하고 중소기업, 농촌 등 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자동차, 농촌 등 소비시장 대출을 적극 확대한다.       

▲제3조=다각적인 자본시장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시장의 자원배치 기능을 발휘한다. 안정적인 주식시장 운영, 선물시장 발전 추진, 채권발행 규모 확대 등을 도모한다.

▲제4조=보험의 보장성과 융자성 기능을 발휘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운행을 촉진한다. 삼농(三农), 주택과 자동차 소비, 건강, 양로 등 보험업무를 적극 발전시키고 보험회사가 채권 등 방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과 농촌 기초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제5조=융자방식을 혁신하고 인수합병 대출, 부동산신탁투자기금, 지분투자기금, 민간융자 규범 발전 등 각종 형식을 통해 기업의 융자방안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위기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은 한 지방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 모습.

▲제6조=외환관리를 개선하고 무역투자 편리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중소기업 무역융자 편의 제공, 외환자금 사용비율 제고, 대외무역 발전 지지 등을 도모한다.

▲제7조=금융서비스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국고에서 직접 지급하는 농민, 재해민 등 정부성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농촌 신용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8조=재정세무정책의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재정자금의 지렛대 역할을 발휘한다. 금융업의 부실자산 처분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능력을 촉진한다.   

▲제9조=금융개혁을 심화하고 금융관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한다. 위험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실히 유지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분야에서 힘을 발휘해 단기적으로 경제를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후어더밍(霍德明) 교수는 “이번 정책조치 중에서 제1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1000억위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책성 은행으로 하여금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 연말 GDP 성장을 지켜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계 은행으로 하여금 경제발전에서 지렛대 역할을 과감히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진은 한 상업계 은행의 객장 모습.

특히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미도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유동성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2조와 제8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은행의 신용대출 담보를 증가시켜 상업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문제를 경감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류샤후이(刘霞辉) 주임은 “1000억위안 대출자금은 주로 농산품 구입과 기타 특수항목 대출에 쓰일 것”이라며 “국가가 상업계 은행에 대해 대출요구에 적극 나서도록 한 건 신축적 통화관리의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1조의 환율에 대한 언급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환율정책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위안화 절하가 수출을 자극하고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조치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절하는 폭과 시기 면에서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크다.

중국인민대학 재경학원 자오시진(赵锡军) 부원장은 “최근 위안화 절하는 국제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공급 관계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이므로 인민폐의 안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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