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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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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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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건설이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공항 측은 제2롯데월드가 비행 안전문제를 초래한다며 수년 전부터 이 빌딩 건설에 반대해왔다.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대 교수는 8일 전경련이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제 2롯데월드는 ICAO 기준과 한국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밀데 교수는 "한국 공군에서는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에 근거해 건물 높이를 203m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제 규정이나 한국 법률에도 FAA 기준을 준수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미국도 FAA 기준을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ICAO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 위험모델 분석 결과에서도 제2롯데월드 건설이 서울공항의 비행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종복 항공항공대 교수도 "현재 공군에서 제 건축제한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으로는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현두 세계경영원 원장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 대만 타이베이 101빌딩의 경우 관광ㆍ홍보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관광자원이 빈약한 한국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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