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특위 증인 참고인 채택 놓고 논란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간 논란의 중심은 현역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본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인 채택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또 한나라당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감사원 관계자들을 부르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섰다.

증인과 참고인은 이날 결정돼 내일까지 개인에게 출석이 통보돼야 하며 이날 결정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은 또 다시 연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현역 의원이지만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의혹이 있는 만큼 따져 묻는게 당연하다"며 "한승수 총리와 김황식 감사원장,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도 부정수령 실태에 대한 현 정부의 방치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를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강경구 김포시장과 경제계와 언론계 인사 등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증인에 대거 포함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의혹에 무게를 두는 한나라당에 선수를 치는 등 증인채택에 성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김학용 김성회 의원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불러봐야 실익도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고, 임동규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불법 수령 의혹자 가운데 공직자의 경우 아직 행정안전부 자료 결과와 비교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대조를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개별 불법 수령 의혹자를 증인으로 부르기 보다는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불러 따질 계획으로 임상규 전 장관 등 농림부 관계자를 불러 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