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세 폐지공방..세금논쟁 2라운드

지난 5일 감세법안을 처리한 여야가 이번에는 4조원 규모의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8일 공방을 벌였다. 논란의 핵심은 교육재정 안정성 여부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내국세)로 통합한다는 원칙에 의해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0%에서 20.4%로 증액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세 규모는 4조1000억원인데, 교육세가 내국세로 흡수될 경우 내국세분 교부금은 3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의 손실분이 발생한다. 이는 교부금 비율 0.4%포인트 인상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측 계산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교육계는 경제사정 악화시 내국세가 덜 걷히는 만큼 교육재정 감소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면 교과부가 앞으로 다른 정부부처와의 경쟁으로 교육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올리기 어려워지고, 단기효과가 없는 교육은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과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정부안 20.4%보다 올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교육재정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날 "교육세는 불안정하지만 내국세는 안정적이어서 장점이 더 있다"며 "다만 교육교부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과위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위 차원에서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안까지 마련했다"며 "교육세를 내국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교육재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농어촌의 예산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민주당)도 "한나라당 주장대로 교육재정을 책정하면 경기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으로 교육재정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