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책銀, 시중은행에 출자 고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시중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시중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금을 풀어도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우려해 기업에는 돈가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줘 다시 시중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영국이 대형은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BIS 비율과 상관 없이 치고나갈 수 있었다"며 "국내 은행도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하면 죽 따라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출자 대상 은행에 대해 "가령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우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인 뒤 다른 은행들도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은행만 사는 게 아니고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이 숨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직장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공공부문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턴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심사를 벌이면서 철저한 심사와 시간 끌기는 구별돼야 한다"며 "12일까지 예산안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