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쟁점법안 처리 후퇴하나

한나라당이 이념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 일보 후퇴하는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 결정에 골몰하고 있지만 향후 대야(對野) 협상 등을 감안할 때 `선후(先後) 법안'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

   야당과의 줄다리기 외에도 한파가 몰아닥친 현 경제상황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 로드맵,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등 한나라당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및 부수법안',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나누고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나오면 FTA의 반대는 맹목적 반미주의자들의 반대"라며 명분쌓기에 나섰다.

   다만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라는 표현을 선택한 점은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언급은 법안 자체가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공언한 것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념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여야 쟁점 법안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위한 법안, 불법집회 피해자의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떼법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법안 등도 포함되며,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과 관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양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밝힌 점은 임시국회중 처리를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한 핵심당직자는 "국민이 보기에 경제와 관련이 없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지 말고, 야당과 격돌할 바에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무조건 처리'를 벼르고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으로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기업 개혁의 첫 사례가 될 토공.주공 통합 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포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주요 법안으로 130건 가량을 설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