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월까지 101개 부담금 평가

내년 5월까지 101개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운용평가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부담금 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점으로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가단은 관계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부담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부담금운용의 제도개선에 관해 실질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특히 평가단은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부과요율의 적정성,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점검, 평가한 후 ‘존치’, ‘통합’, ‘폐지’로 분류해 구제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 부담금 정비를 취진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현재 101개가 운용 중이며 지난해 징수규모는 14조 4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 증가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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