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회생가망 없는 기업 과감히 정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 부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어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 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서서히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제대로 못하면 간여하겠다.

   --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역할은.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예컨대 채권단이 건설업종 지원팀을 만들 때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로 선임하나.

   ▲ 위원장으로 전문가를 물색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을 조정위원회에 파견할지 결정한 것은 없는데 검토해야 할 과제다.

   -- 채권단이 과거에도 기업들을 A~D 등급으로 분류했나. 구조조정 체계의 틀이 바뀐 것은.

   ▲ 채권은행들은 기업들을 상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를 가속화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는 지원하고 부실 징후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가는 것이다.

   구조조정 체계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이미 법에 반영했다.

   --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통해 채권단이 부실 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 등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때 과거 실적뿐 아니라 향후 상황도 살펴본다. 구조조정이 가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기업을 최대한 살리는 것인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가.

   ▲ 지금은 기업 부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지만 지금은 100% 정도다. 부실기업과 부실가능 기업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아니다. 채권단이 향후 상황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할 것이다. 패키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며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인가.

   ▲ (정부가) 직접적,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채권단이 기업을 제대로 분류해 하는지 보겠다.

   -- 구조조정의 시한 등 로드맵이 있나.

   ▲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구조조정 기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꺼번에 부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로드맵은 없다. 은행들이 기업.그룹별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 보고를 받고 있다.

   --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때문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대주단 협약이나 패스트트랙(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앞으로는 대주단이든 무엇이든 문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은행들이 BIS 비율 때문에 못하면 건전성 차원에서 지도하겠다.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문제 있는 기업은 끝까지 못 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얼마 동안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될지를 미리 살펴보고 필요하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