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국은행, 지급준비율 낮춰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최근 기업의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한 대책과 관련,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는 등 자금을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점검해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자금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국은행도 협조해야 한다"며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은행 쪽으로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증자나 출연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3조8000억원 정도 반영돼 있다"며 "이것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 경제 위기가 내년도 이후에 실업이 상당히 걱정"이라며 "필요한 경우는 감원보다 감봉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고용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천정비 예산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해 간담회에 동석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하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지방건설업자가 소화해 경기부양 효과가 높다"며 "운하를 하려면 땅을 깊이 파야 하는데 정비사업은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이 지급준비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미 지급준비율 인하 요구를 수용한 만큼 1년 후에나 인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타당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