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들 정부 경제 대책에 쓴 소리

  "경제살리기 대책 안이" "메시지 없고 효과적어"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10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해 인식도 안이하고 메시지도 없고 효과도 적다는 등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종근 이윤성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관련, "정부와 여당 내 인식이 상당히 안이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 살리기 정책=의원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경제살리기 정책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대응하는 식의 흘린 구슬 주워담기식"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없고, 정책효과도 적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변인은 "정부와 당에서 내놓는 경제살리기 정책, 특히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개혁 입법 추진='개혁입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해봉 의원은 "명분은 개혁입법인데 속 내용을 보면 개혁적이지 않은 그런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면서 "부처 이기주의적인 내용,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거꾸로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탈락된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서 제출해서 어물쩡 본회의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MB(이명박) 개혁이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지방 육성 대책의 실효성 제고=허태열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방 육성대책은 도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까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인프라를 깔아도 기업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할인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기업이 내는 것보다 세금의 20∼30%를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기업을 겨냥한 육성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대출 체제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세.지방세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20대 첨단 산업을 지방에 클러스터로 해서 내부 시장을 만들어주는 과감한 혁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