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경기침체로 고용 불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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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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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악화 산업전반 확산.. 백수·구직포기자 급증
내년까지 회복 난망...대규모 실업사태 우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찬바람이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됐고 일할 의지가 꺾인 백수나 구직을 포기하는 이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진은 소득·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국내 경기침체가 내년, 특히 상반기까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일자리 한파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용부진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개월 연속 증가폭 10만명 하회..저소득·청년층 고용난 심각

취업자 증가 폭은 11월에 7만8000명으로 4년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20만명대였지만 3월 18만4000명, 4월 19만1000명, 5월 18만1000명, 6월 14만7000명, 7월 15만3000명, 8월 15만9000명, 9월 11만2000명 등으로 계속 줄어 7개월째 20만명을 밑돌다가 10월(9만7000명)부터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연령대별로는 채용시장에 갓 나왔거나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13만3000명)와 30대(-13만2000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6.8%로 작년 11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을 빼고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제조업의 취업자가 1.4%,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9%나 줄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4%(7만9000명)가 감소하는 등 작년 8월부터 1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며, 도소매판매와 함께 내수를 지탱하는 큰 기둥인 건설업에서도 건설부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취업자가 1.6%  감소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인 사무종사자(5.1%)와 전문·기술·행정관리자(0.4%)는 늘어난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0.7%)와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2%)는 감소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업군의 타격이 심했다.

이런 흐름은 종사상 지위를 봐도 그대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3.6%)은 증가한 반면 임시(-2.0%) 및 일용(-2.5%)직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도 1.1% 줄었다.

◇ 고용불안 심화..백수·구직 포기 급증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과 맞물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397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만1000명(1.1%) 증가했다.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는 점에 있다.

실제 11월 늘어난 15세 이상 인구(45만1000명) 중 취업자 7만8000명, 실업자 1만7000명 등 9만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만6000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취업사정이 악화되면서 그냥 쉬는 '사실상 백수'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활동상태별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나 늘어난 132만7000명에 달했다.

특히 ‘쉬었음’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20대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서 각각 25.7%와 4.1% 늘어났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구직단념자’ 역시 11월 12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무려 24.6%(2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느낀 '실망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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