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 양윤재 전 서울부시장 위촉 논란

국가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훈)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소위 ‘청계천 비리’에 연루됐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사장이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층고제한 해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총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특별사면 단행 때 복권됐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시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양 전 부시장이 “도시설계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전 부시장은 서울 4대문 안 도시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시설계학회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정책위가 정치색과 무관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중시해 양 전 부시장을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기구로,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 16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5개 부처 전 장관과 함께 이석연 법제처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으로는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장인 정위원장을 비롯, 양 전 부시장, 류춘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안건혁·김광현·최두남 서울대 교수, 김인철·손세관 중앙대 교수, 김영섭 성균관대 교수, 김혜정 명지대 교수, 최명철 건축사사무소 단우 대표,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이진숙 충남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내년 중 수립할 제1차 국가건축기본계획과 함께 대표적 선도사업으로 2010년 3월께 수립될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