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락 가속..환란후 최악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은 한국 경제가 환란이후 최악의 상황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전기비 기준으로 올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바닥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올해 4분기에 15%나 급감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8%대의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 올해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이번 발표에서는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4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이 -1.6%로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있었으나 불황은 예측보다 빨리 찾아온 셈이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의 전기비 성장률이 0.9%, 하반기 1.3%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의 1분기와 2분기 중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로는 올해 연간 3.7%, 내년 2.0%로 예측했다.

   올해 예측치인 3.7%는 지난 7월에 한은이 전망했던 4.6%에 비해 0.9%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한은의 내년 예상치 2.0%는 국내 예측기관들보다 상당히 비관적이다. 연구기관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3%, 삼성경제연구소 3.2%,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3.1%, 한국경제연구원 2.4% 등이다.

   한은은 2010년도 연간 성장률은 4.0%로 내년의 2.0%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돼 2010년에는 회복세를 굳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 수출 8년來 `마이너스'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이 격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 한국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상품 수출 증가율(통관 기준)은 올해 14.7%에서 내년 -6.1%로 추락하면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2001년 -12.7%에서 2002년 8%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3년 19.3%, 2004년 31%, 2005년 12%, 2006년 14.4%, 2007년 14.1% 등 줄곧 두자릿대를 유지해왔다.

   다만, 원자재가격 하락과 내수 위축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경상수지는 올해 45억 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220억 달러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확대 균형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경제는 수출이 시원찮고 수입도 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이지만 썩 만족스러운 모양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투자 `꽁꽁'..극심한 내수부진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3~4%대를 유지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5%로 급감한 데 이어 내년에는 0.8%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실질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용사정이 악화한데다 가계의 채무부담이 늘고 있어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 역시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0.2%로 2003년(-1.2%) 이후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3.8%로 추락할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1.0%에서 내년 2.6%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SOC 예산은 24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이 늘었다.

   투자 위축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여파가 오래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고용 상황 6년來 최악
이런 경기부진의 최종 정착역은 고용악화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은 좋아지기 어렵다.

   취업자수 증가인원은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절반으로 급감한데 이어 내년에는 4만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고용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취업자 수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그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03년(-3만명) 이후로 6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성장률이 연간 2%대로 추락하면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