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WAR ROOM 만들자 2

 

경제 ‘적신호’ 켜지는 동안 당정청 뭘 했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간 잦은 엇박자로 시장 신뢰 상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응전선이 혼란스럽다.

‘제2의 외환위기’로 불릴 만큼 최근 심각한 국난을 겪고 있으나 그동안 지도자들은 낙관론만 펼쳤지 사실상 한 게 없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하나 잇따른 경기부양책에 관련부처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오히려 시장불안을 가중시켰다. 여당도 내부 계파 갈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워룸’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경제위기 자초한 아마추어 정부

지난 9월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는 한국에도 ‘제2의 외환위기’를 불어 닥치게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 이전부터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환율은 급등세를 보였다. 여기에 키코 사태가 터지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후 ‘9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채권시장 분위기도 흉흉해졌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상황은 절정에 이른다. 한때 코스피지수는 10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선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은 건설시장 침체, 은행 자금난, 고용불안이라는 형태로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침체로 이러한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 했고, 부처간 엇박자를 노출했다.

청와대의 경우 인수위 시절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청와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경제 정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인사가 없는 실정이라 적절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다소 능력 위주보다는 ‘고소영 S라인’ 인사를 중시한 데다 한 번 내정된 인사는 경질하지 않는 방식도 위기를 부추겼다.

중요한 거시정책도 일정한 방향성 없이 뒤집어 온 것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출범 초부터 시장과 학계의 반대에도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성장 위주를 지향했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이 고유가 행진 등과 맞물려 물가상승을 초래하자 이 대통령은 정책 우선순위를 물가관리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불신하게 됐다.

행정부 또한 관련부처 수장들이 경제정책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불안을 가중시켰다. 한 예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큰 위기는 이미 지나갔다”며 낙관론을 펼쳤으나 한국은행 이성태 총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론을 피력했다.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 부처 간 정책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격이라 시장 신뢰 지수가 떨어져 주식시장이 요동쳤음은 물론이다.

◆ 거대여당도 경제정책 ‘엇박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172석 거대여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 채 정부와의 공조, 친이와 친박 내부 갈등 봉합에도 실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일례로 지난 10월 말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한나라당에선 “사전에 아무런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발표 하루 전날에야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통해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계파 간 갈등까지 불거져 그간 진행된 경기침체는 신경 쓸 틈도 없었다.

당 지도부 또한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제시하거나 청와대에 비판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강력한 리더십을 수반한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워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은 “현 경제위기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기반으로 일련의 경제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워룸’(경제상황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0.8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