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유지보다 민생개선

2009년 중국 경제 정책은 민생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빠른 경제성장 유지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결정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폐막 직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내수확대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과정이며 민생개선이야말로 성장 유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규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공지출 대폭 증가'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복지주택 공급 확대', '취업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등 민생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표현이 눈에 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09년 경제운용의 5대 중점 과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 농민 수입 증대, 경제 구조조정, 개혁개방 심화, 사회안정 유지 등을 채택하고 주거, 교육, 의료, 취업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해다.

지도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내수를 이끌고 국가 경제의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제시한 4조 위안의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복지 주택 건설과 농촌 기초 설비, 의료 위생, 문화 교육 사업 등 수많은 민생방면의 투자들이 포함됐다.

먼저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으로 꼽힌다.

사진설명: 지난 11월15일 다롄(大連)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농민 출신의 노동자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다.

농업부 조사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연해 개발지역 농민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6.5%가 줄어들었다.

청년 실업 역시 갈수록 심각해질 태세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말까지 1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며  내년에는 새롭게 610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경제공작회의는 비교적 많은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집약형 기업의 내부 구조 개선, 농촌 노동력의 취업채널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해 취업율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700만 저소득가구를 위해 정부는 2년간 복지주택 건설 투자에 28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생 개선은 주민 소득 평균을 높이고 최종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 수입 분배 구조 조정을 강조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