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시동..대운하 논란 거세질 듯

   정부가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함에 따라 대운하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와 대운하는 사업 목적은 물론 사업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대운하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어우러지면서 쉽사리 의혹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은 =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고 이중 8조원은 하천에, 나머지는 하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투입한다는 자금 계획만 나와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부산시에 보낸 회의자료에 따르면 14조원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 50여개소 건설로 총 3조5천억원 가량 들어간다. 농업용 저수지는 하천 정비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역시 하천 정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를 짓는데 3조2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하천 정비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중에서는 하도정비에 2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하도정비는 자연적으로 천변에 토사가 쌓여 하천의 폭은 줄어들고 고수부지가 확산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제방 보강에 1조7천억원, 하천환경정비에 1조4천억원 가량이 각각 투입된다.

   제방 보강과 하천 환경정비 등은 대운하 논란이 일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하천변 저류지 설치 사업도 2002년부터 사업계획 수입에 착수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돼 있었던 사업이다.

   ◇ 국토부 "하천정비해도 배 못 다닌다" =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천정비사업은 홍수 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대운하사업은 수운 및 물류수송이 목적이어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목적이 다른 만큼 사업내용도 차이가 난다. 하천정비사업은 제방축조와 보강, 하천변저류지 설치, 하도정비 등 치수 사업과 인공습지, 생태서식처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환경정비사업이 큰 축이다.

   이에 비해 대운하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터널 설치와 인공수로 조성 등이 있어야 하며 운하용 보와 갑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운항보조시설 설치도 있어야 한다.

   또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 중심부를 최소 수심 6ｍ이상으로 굴착해야 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아닌) 하천변의 토사를 걷어내는 것과는 차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되더라도 배가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논란은 계속 확산될 듯 =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와 연관지어 보는 관측들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운하를 건설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대운하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를 둘러 싼 논란 제2 라운드의 공이 울린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도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한 데 이어 대운하를 위한 별도 조직이었던 대운하 추진단도 해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심심치 않게 나왔고 급기야 4대강 정비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고 이를 위해 예산이 예상외로 많이 책정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와 여당 등의 혼선에서도 부채질되고 있다.

   특히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재추진설이 유력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