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당근' 총동원

   정부는 15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이전보조금 예산도 201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는데 교육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 세제.재정 혜택 대폭 보강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간 100%에 이어 2년간 50% 등 7년이지만 앞으로는 7년간 100%, 3년간 50%로 바꿔 10년에 걸친 최장기간의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지방 중에서도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제도가 신설된다. 낙후지역은 일정 기준 이하에 대해 지정할 '신발전지역'을 말하며 연내에 시범지역으로 서남권(목표.무안.신안)을, 내년에 2개 등 모두 7~8개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50%, 2년간 25%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입지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현행 50%에서 80%로 늘린다.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와 분양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은 50%에서 70%로 증액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은 일반지역 5대5, 낙후지역 8대2에서 각각 7대3, 9대1로 국비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435억 원인 지방이전 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524억 원으로 늘린데 이어 2010년에는 87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투자금 5억 원 이상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의 경우 현재 10억 원 내에서 신규투자액의 10%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내에서 15%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 178억 원에서 내년 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가가 90%를 부담한다.

   지방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세부안을 마련해 제조업을 돕는 서비스업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염가 입지 先배정..지방中企 지원 강화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광역시 단위를 포함한 지방에 우선 배정한 뒤 수도권에는 남는 물량만 넘기기로 했다. 일본기업 유치를 겨냥한 부품소재공단은 연내에 비수도권에 입지를 잡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생산과 물류를 돕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국도와 철도망을 적기에 확충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에 7천901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등 경영지원도 확충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0.3%포인트 깎아주고 보증 비율을 높여준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 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 권역별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연수원을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이어 내년에는 강원연수원을 건립한다. 또 청년 미취업자에게 5개월간 직무훈련을 거쳐 지방 중소기업 채용 수요에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높인다.

   ◇ 교육환경 업그레이드로 측면지원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에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광역시와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최우선 협의해 배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고교' 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하고 지방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마이스터고'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에 2천450억 원을 들여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교육행정도 바뀐다. 중앙은 핵심정책에 집중하고 여타 기능은 시도교육청으로 과감히 넘기며 과도한 지방교육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지방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