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14조원 투입…일자리 19만개 창출

치수 통해 '물 문제' 근본 해결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에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국가군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4조원을 투입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댐과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 약 8조원은 하천에,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ㆍ홍수조절지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토부와 농림부 등 정부가 조달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ㆍ부산ㆍ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ㆍ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하며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다만 댐과 저수지 사업 등은 2012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투입되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늘지 않는데 따라 홍수 등 피해 복구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뭄과 홍수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은 평균 4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사전 예방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프로젝트 추진의 또 다른 이유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연 4조2000억원의 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하천 정비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해 신규 취업 19만명과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일 한국건설기술원에 발주한 용역을 통해 내년 5월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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