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치수사업' vs '대운하 사전작업' 논란

한반도 대운하 사전 포석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가 15일 밝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4조원을 투입해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의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댐과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물 문제' 해결" =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5년간 홍수 및 가뭄 피해에 따른 평균 복구비용이 4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전예방투자비는 1조1000억원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배경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오는 2011년 약 8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 국가'인 만큼 댐이나 저류지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도 사업 추진 이유로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부가 밝힌 사업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 및 퇴적토 제거 ▲하천생태계 복원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댐ㆍ홍수조절지ㆍ하천변 저류지ㆍ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변 자전거길 설치 및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대운하사업에 필요한 연결터널이나 인공수로 굴착, 운하용 보, 갑문, 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천 정비는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보강하고 치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대운하는 물류 수송 수단으로 깊은 수심에 보를 설치하고 터미널 등의 시설도 필요로 한다"며 "4대강 정비 사업엔 이런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운하' 사전 포석" =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아니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4대강 정비사업은 크게 하천 준설과 슈퍼 제방을 포함한 제방설비라는 두 가지 사업을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강들을 연결시키기 전에 필요한 준설사업, 강폭확대, 제방사업이 이 사업에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 연구원은 특히 "하도정비나 제방보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없는 사업"이라며 "자전거 도로도 원래 대운하 주사업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가 홍수 예방과 관련성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4대 강 중에 홍수 예방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 비중은 중소하천 대비 3.3%에 불과하다"며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홍수는 군소하천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천 주변에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키로 한 것도 향후 배후 터미널로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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