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예산 114조원 상반기에 푼다

 행안부, 상반기 집행률 32→60%로 확대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등의 연간 사업 가운데 90% 이상을 발주하고, 지방예산 190조원 가운데 60%인 11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올해의 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내년 예산을 이달중 배정해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입찰기간을 기존의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예년의 5~6월에서 4월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소규모사업의 예산 집행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위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각종 국고보조사업 예산이나 지방교부세를 조기에 배정할 방침이다.

 또 지방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업체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 경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내년 1.4분기에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도 확대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연간 200억원 이상 줄여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