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이 중앙재정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방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정지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시간이 끝났을 때 날개를 달고 훨훨 날기 위해서는 지금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시방편의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십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도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민생입법에 대해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경제도 비례해 나빠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통해 민생의 진작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안에 많은 민생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정부 채권 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채가 거의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고,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해선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며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