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후폭풍..국회 파행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15일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운영에 불참,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파행 운영됐다.
      또 외교통상통일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간사간 접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도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 개최가 일단 무산되게 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집행제도 공청회'는 야당의원들의 참여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23일을 경제살리기 입법안을 포함한 `MB개혁법안' 처리의 1차 목표 시한으로 잡고 야당과의 물밑 접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회기 중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개혁 법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선보이고 반드시 통과될 것을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이라면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법안을 발판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차명진 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여당의 군사작전식 예산안 강행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을 파기한 폭거"라며 "민주당은 전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김 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면서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윤리위 제소와 사퇴 추진,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성실한 협상과 합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 한 국회 운영을 전면 불허하겠으며,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또다시 국회를 떼법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면 이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