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년 상반기 종부세 폐지 추진

산은 민영화 임시국회 처리 유보

 

한나라당은 17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제를 운영하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형적인 세금"이라며 "내년 상반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를 개편할 때 통합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헌결정 이후)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일반 보유과세로 개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토지 세제를 단순화. 합리화한다는 목적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의 비정규직 계약 기간 연장 방안과 관련 "정부는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역대 경제운용계획이 100% 실천된 사례가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실업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산은을 정책금융공사 유형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산은 민영화는) 현재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이번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