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년 상반기 종부세 폐지 추진

   한나라당은 17일 최근 개편안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제를 운영하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기형적인 세금"이라며 "이번 연말에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를 개편할 때 통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헌결정 이후)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일반 보유과세로 개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토지 세제를 단순화.합리화한다는 목적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계약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역대 경제운용계획이 100% 실천된 사례가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실업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이나 테러.마약 방지는 국제통신을 감청하지 않고는 단서 잡기가 어렵다"고 연내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은 (야당과) 내용을 갖고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며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에 대비해 틀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산은을 정책금융공사 유형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산은 민영화는) 현재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이번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