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한미FTA 조속 비준해야"<美상의>

    한국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치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공회의소가 차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처리를 촉구하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미 상의는 17일 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이민 등 차기 행정부가 통상분야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인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자료에서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검토하기 앞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의 비준처리에 먼저 눈을 돌려 조속히 비준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등 3개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근로자와 농민, 기업에 향후 5년간 420억달러 상당의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차기 행정부가 조속한 FTA 비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의 소비자들 사이에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일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약 1만7천개 중소업체들이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FTA의 비준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따른 안보상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두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또 2007년 FTA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환경기준을 강화한 추가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 이를 반영해 초당적인 합의로 협정문이 만들어졌음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비준됐던 미-페루FTA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등도 똑같은 환경·노동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비준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FTA의 비준이 지연될수록 미국의 근로자·농민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의 수출시장에서 계속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FTA의 비준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