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부동산 반값으로 연착륙시켜야”

공급위주에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정책 전환 요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경기 부양차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 재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거품 제거 △공급이 아닌 주거복지 관점으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재단법인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최규엽)는 18일 국회에서 ‘경기부양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거품의 위기’라는 주제로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지지층인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 교수는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명분으로 기존 주택보유자라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앴기 때문에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됐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와 세제부담, 주택공급확대 정책은 그간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 재계의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주택부족을 이유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건설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주택공급의 과잉을 불러오고, 경제회복시에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열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거활동을 하기 힘든 수준이므로 이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다만, 부동산의 단기간 폭락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향후 정책 초점을 주거복지에 맞춰야 한다”며 “전.월세 값 지원이나 민간임대주택의 가격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정부의 정책 지표로서 너무 단순해 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지를 판단할 길은 없다”며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물량을 얼마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조건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대상계층과 임대료 체계 등이 거주자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