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전쟁' 금주 최대 고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 상정으로 본격화된 여야 대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입법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지금은 행동할 때"라며 속도전을 내걸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심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쟁점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안들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야의 극한 대치는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월요일인 22일부터 전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1일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내일(22일)부터는 전 상임위를 동시에 개최해 법안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며 "24일까지는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26, 29, 30, 31일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다발적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야당의 방어전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법안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임시회 내에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중점법안들의 직권상정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대한 김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처리할 중점법안의 수를 당초 120여개에서 30여개 정도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연내처리 방침을 결단코 저지하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MB(이명박)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한나라당의 전쟁 선포로 국회의 정상적 역할이 완전히 부정된 상황에 맞서 소수세력이지만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 전체회의실에 대한 점거를 이어나가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도 전면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법안처리 드라이브를 막아내겠다는 것.

   그러나 최근 국회의 폭력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밀린 여야가 막판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여야 지도부가 물밑 대화에 나설 경우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소집돼 있는 31일 직전까지 여야가 소모적 대치상황을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야당과 대화.협의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야당이 조속히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