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형 어린이집 '유감'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사설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이 이외로 강해서다.

사실 서울시 보육이 당면한 문제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적지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 현재 서울시내 보율시설은 5532곳. 이 가운데 약 86%인 4780곳이 사설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설 보육시설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동안 2109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도 투입이 되고, 계획대로라면 2010년까지 절반가량인 2050곳이 준공영화 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설 어린이집 원장들은 불만이 많고 사업추진도 지지부진 하다.

이들의 주장은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과 야간에도 개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 주치의를 상주시켜야 하고 장애아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로 개선돼야 한다. 의외로 관련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인건비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준공영화 되면 원장들도 월급제로 바뀌는데 누가 반기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다른 원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따르기만 하라는 식"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들도 보육정책이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어린이집은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시가 사전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터인데, 사전 논의를 게을리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서울시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가슴 터놓고 얘기할 때이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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