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금융기관 융자 감독 강화

일본 금융당국이 중소 기업의 자금 수요와 관련 부당 거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융자문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연말과 내년 1분기 회계연도말에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부당 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청의 이같은 금융기관의 융자 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부당한 대출상환 요구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보다 철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금융기관 감독 강화책이 실시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 10월 일본 정부에 의해 실시된 긴급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100% 보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신청이 잇따라 약 11만건의 신청으로 총 보증액이 2조6000억엔에 달한다.

한편 이런 긴급보증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거래처의 융자를 보증된 새로운 융자로 대체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 긴급보증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알맞게 조치를 취해 원활한 융자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주부터 무방비 상태인 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실시될 예정이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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