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업무 보고 내용

 

  행안부 업무보고..'신상필벌'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통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청와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4개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특히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등 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인사상 차등대우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매년 실시된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는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하의 재징계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작고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해 내년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628명 수준으로 설정,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과 '행정인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총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총 64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의 2009년 업무계획은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안의 밑그림이 담겨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도록 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을 키워줄 방침이다.

수협도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해 대외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중앙회장 및 일선 조합장 선출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산림조합도 중앙회 인력을 15%(100명) 줄이고 전 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부실조합은 구조조정, 경영 개선 등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 인사권을 줄여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10% 제고 공공기관 선진화의 연장 선상에서 한국농촌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대로 인력의 15%(844명)을 줄이고 조직의 20%를 축소한다.

 한국마사회도 인력의 13%(108명)를 줄이고 지원조직의 30%(3실 6팀)을 축소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도 부서를 15% 축소하고 인력도 10%(64명) 줄인다. 그러면서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2012년까지), 한식 세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4만3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예산 2조4646억원과 연구개발 예산 1974억원, 민간융자 예산 1600억원 등 주요예산 2조8417억원 가운데 1조8154억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