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결국 풀 것인데...."

정부가 22일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 한시적면제 등 3가지 사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 빗장을 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던 핵심 사안이 줄줄이 유보되면서 시장의 기대감 상실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규제가 더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수요의 지연'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잠시 살아날 듯 하던 시장도 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빗장을 풀 것으로 예상되면서 12월 셋째 주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가변동률은 -0.92%로 전 주(-1.85%)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됐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주 -2.44%에서 이번 주 0.51% 상승했다. 재건축 규제완화책이 나온 11·3대책 발표 뒤 반짝 상승세를 보인 이후 6주 만이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에 대해 "유보한다는 뜻은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규제를 해제할 것이란 정부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면서 "지난주 부동산 규제 전면완화 기대감으로 호가가 반짝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소수만을 위한 특혜'라는 시선을 의식한데서 나온 대안 정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유보에 따라 호가 상승으로 지난주에 거둬들였던 매물들이 오늘 오후부턴 다시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과장은 "이번 추가 대책은 주택건설 경기와 거래활성화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핵심 사안이 빠져버린 상황에선 잠시 탄력을 받았던 기대감도 주저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리서치팀장은 "3가지 사안들이 유보됐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단계적인 시장 하락세만 잠깐 막아줄 뿐 시장의 경기 부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