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이 대통령, “4대강 정비 아니라 4대강 재탄생”
국토부 등 업무보고, 공직자 국가관 쇄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토해양부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건의에 대해 “관련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며 유보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확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토부가 건의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규제와 관련,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대출한도를 규제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을 살리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강조하면서 녹색성장론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가 아닌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이라며 “(사람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녹색성장에 주력하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고용효과가 높아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또 “녹색기술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 성패가 난다”며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개념을 홍수(만) 방지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한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국가관 전면 쇄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관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나가는 대열에 여기저기에서 그 대열의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지적해 대대적 인사개편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부처에서 중도ㆍ우파적 성향의 현정부 기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돼 연말 청와대 인사개편이나 연초 개각이 예정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