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녹색성장 공조

 최근 국제외교의 방향은 종래의 자국이익추구의 방식에서 점점 공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이해를 같이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들 간에 어떻게 해법을 같이 찾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는 외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즉 국익의 추구보다는 국제공익(國際公益)의 추구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세계적 금융정책공조의 전환기적 의미를 바로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분야의 좋은 예가 한,중간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라고 본다. 먼저 환경분야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를 보자.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국가경제의 성장비전을 <저탄소 녹생성장>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추계에 의하면 세계 석유생산량은 대략 203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세계 각국정부는 석유생산을 국유화 하거나 유력한 세계적 에너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이른바 자원 민족주의로 기울어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세계는 심각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각종 기후변화 대책회의를 열어 각국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줄이도록 국제 협약을 맺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가 비록 확보 되었다 해도 충분히 쓸 수도 없는 자기모순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재래식 성장방식으로는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했다.

따라서 97%를 넘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하고 산업구조도 석유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으로 바꿔 나가야 하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상황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 절박하다.

먼저 중국경제는 그동안 연간 10%대를 넘나드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고도성장의 관성을 제어하기 힘든 입장이다. 이때문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주요 산유국에서 유전인수 및 새유전개발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얼마 못가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묶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들도 감축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발리로드맵)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고 중국은 공기오염과 수질악화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국에 황사, 해양오염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때때로 수출용 상품의 품질악화로 인해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에너지 과용(過用)으로 인한 직,간접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야 말로 발전초기 및 중기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에너지문제,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건너 뛰는 노력이 아주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면 한,중간의 협력분야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이룩한 청정기술, 오염방지사업, 폐기물재활용기술, 산림녹화사업, 하천정비사업, 공업배기량제어기술 등등을 중국 산업계에 저렴하게 전수 해 주는 노력을 기울일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양국이 세계를 향하여 자원외교를 전개하되 동북아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서 공동노력을 경주 할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교적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양국이 공조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석탄액화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을 위한 공동연구는 아직도 석탄이 주연료인 중국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한다.

한,중양국은 황해를 공유하고 있고 통일시대를 내다볼 때 한,만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공동의 에너지 개발과 환경보존을 통해 <저탄소 녹생성장>의 길로 함께 나간다면 세계어느지역 보다도 모범적인 미래형 국제공익의 사례가 될 것이다.

양국정부가 독자적 정책개발의 방식을 넘어 정책의 공동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