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리포트] 불경기 속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급증

사진설명: 올해 경기 침체로 국민건강보험 체납자가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타이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올해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1000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하며 더욱 많은 가정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타이완 건강보험국의 까오슝(高雄) 및 핑동(屏東) 지국은 구제기금 대출 신청을 받거나 자선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돕고 있다.

까오슝, 핑동 지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제기금 신청은 총 156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917건에 비해 무려 170% 가 늘어났다.

구제기금 액수를 살펴보면  8029만 타이완달러(TWD)(약 32억 원)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474만 TWD보다 146%가 증가한 것이다.

까오슝 건강보험국의 차이루창(蔡魯強) 국장은 "수치로만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올해 구제기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까오슝, 핑동 지국은 지난 1995년부터 건강보험 서비스 전용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와 병원측이 합작 설립한 전용 창구에서는 병원치료가 시급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연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체납된 보험료 납입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2008년 들어서는 원주민이나 결혼으로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신이민(新移民) 인구에 대해 건강 보험 문제와 보험료의 분기별 분할 납부 서비스 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이베이(臺北)현(縣)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13억 TWD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1년 이상 타이베이 현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보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본인 혹은 신청인의 부양자가 납세 대상자이면서 종합 소득세율이 6% 미만인 자에 한해 보험 혜택을 적용할 전망이다./타이베이=김모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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