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중 FTA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시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생산능력 확충과 한국기업들의 현지투자 등을 반영하는 장단기 득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 전자, 일반 기계, 섬유, 철강 등 8개 주요 산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기 때문에 FTA 체결 시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타국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경련은 중국기업들의 추격속도를 고려하면 수출증가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표적 대중무역 흑자산업인 전자업계의 경우 2~3년 후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이 동등해지며, 역시 대중국 주요 흑자산업인 석유화학 역시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또 FTA체결시, 중국산 중저가 범용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일반기계 및 섬유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동차 및 전자업계도 중국산 유입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관세 철폐와 더불어 경영권, 지적재산권 등의 비관세 장벽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국진출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소유비율 50%이하 제한 등 규제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제약받고 있으며, 우리 상품의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 지적재산권 보호도 극히 취약하다.

김형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